‘반국가주의’, ‘공산전체주의’, 윤 대통령의 이 표현은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규정이다. 국가는 국민, 주권, 영도가 구성요소다. 여기에 국제법 학자들은 외교능력이나 교섭 능력을 추가한다.

국민은 주권자이자 민주공화국 국가의 주체이다. 헌법과 이에 반한 대통령도 정치인도 반국가주의자가 될 수 있다. 반윤, 반정부, 반정권의 정치적 행위를 반국가주의자로 치환하는 게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짐이 곧 국가다.(루이 14세)’는 군주제 시대가 아니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대통령도 반국가주의자가 된다. 친일이나 친미행위도 반국가주의자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이나 경제체제를 말한다. 하부구조로 물적 토대다. 자유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는 상부구조인 정치권력의 형태나 질서나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자유민주공화국, 자유 시장경제 체제다. 근데 무슨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이 등장하는지? 의문이다. 논리적 오류다. 히틀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 극우파시즘, 전체주의로 향했다. 자본주의에서도 전체주의나 독재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도 민주적인 투표로 대통령 선출, 북한도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이다. 혹시 ‘뉴라이트’ 이론에 경도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지식인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의 처신이나 책임의 원칙

100% 민주당이나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100% 이재명이나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쉴드치는 교수, 지식인들은 어용이나 유사지식인들이다. 기회주의자들이다. 학자는 객관적 관점에서 스탠스를 유지하고 여·야 공히 원칙이나 객관적, 합리적인 비판이나 지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공분야의 역할은 기본이다. 특히 국립대에서 공부했거나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들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 교수 직책을 맡아서 특정 정권을 위해서 전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지한다는 것은 편향적이다. 오직 국민의 편에서 모든 관점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도의적이고 사회적 역할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100% 민주당이나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100% 이재명이나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쉴드 치는 목사들은 어용이나 유사목사들이다. 기회주의자들이다. 성경적 원칙에 벗어나면 여·야 공히, 정치인들 개인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나 대안 제시가 건전한 역할이다. 굳이 신학적으로 예언자적, 선지자적 역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회상식이다. 전문 영역의 역할은 기본일 것이다.

칼뱅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수상까지 역임했다. 칼뱅은 목사 직분으로 제네바시를 성경적 세계관(근검, 절약 등 기독교문화로 긍정적인 기역도)으로 변혁, 물론 물의도 있었지만. 그렇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정치인이거나 당사자라면 이들과 멀리해야 한다.

국가 사회적으로 과거청산이나 과거 역사의 재해석, 관련 인사들의 재평가나 단죄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이슈다. 국론분열과 소모적이고 과거 회귀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대한 대안이다.

 

‘민족 대통합,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민족 대통합,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시한다. 국회에서, ‘민족 대통합법’은 ‘기록(기억)하되 용서하자.’ 2024년을 기점으로 과거의 모든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외세 의존적 세력, 부역자들을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민족 대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단 북한의 김일성은 통일 후에 과거를 용서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한 마디로 원칙과 정통성을 모두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굴곡진 역사였다. 근·현대사만 보아도 일제강점기, 8·15해방, 6·25전쟁, 군부독재시대 등. 이제 친일, 친중, 친미주의자도 용서를 선언할 시점이 되었다. 더 이상 국론분열이나 과거사에 얽매여서 미래를 포기할 수도 없고, 과거 역사가 걸림돌로 작동해서도 안 된다. 피해 의식, 남 탓 문화,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왜, 친일은 나쁘고 중공의 6‧25 침략과 북한, 소련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지? 의문이다. 6‧25전쟁때 국군은 한·만 국경, 압록강까지 진격해서 조국통일을 눈앞에 두고 중공군의 불법참전으로 통한의 흥남, 성진항 철수작전으로 후퇴(유행가 ‘바람찬 흥남 부두’를 상기)했다.

그럼 논리적 비약이지만, 과거 ‘나·당연합군’에 부역한 사람들, 구한말 친러, 친미, 친일, 친청주의자들의 문제는? 고조선시대에 인접 부족국가에 협조적인 세력들, 이성계의 군부 쿠데타는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K-민족국가, K-이데올로기, K-문화, K-팝으로 대전환의 터닝포인트를 창조해야 한다. 도덕적 선진국가, 경제적 부국, 지식과 사상, 문화가 꽃피는 나라다.

‘반민족특별법’은 2024년을 기점으로 민족 자주권과 헌법, 국가정체성을 벗어나서 외세 의존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취지다. 친미, 친중, 친일, 친러, 친북 등, 외세나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서 첩보나 정보 제공이나 유출, 산업기밀, 선전선동이나 책동, 매국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영남패권주의’ 책임이 70%, 그 외 지역의 지역주의가 30%

지역감정 조장이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경찰, 검찰, 공수처, 국정원)에 ‘반민족처벌’ 조사, 수사, 처벌 부서를 둔다. 우리나라는 ‘나치 처벌법’과 같은 법 적용이 힘들다. 너무나 복합적, 중첩적인 모순과 부조리가 내재된 역사다. 열강과 강대국의 힘과 군사력에 휘둘린, 약속국가의 서러움과 불행한 역사였다. 이제 그 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대로 진격하기 위해선 과거를 극복해야 한다.

반복되는 용어의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좌파’, ‘우파’로 분열된 적이 없다. ‘좌파’, ‘우파’도 아니다. 유사 이데올로기이다. 프랑스 좌파는 ‘공산주의 이념’까지 포괄한다. 프랑스혁명을 거친 좌파와는 그 결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조선의 군주제, 전체주의 국가, 왕정시대에서 대한제국이 일본에 흡수된 후 처음으로 3.1운동에서 이데올로기적 대전환이 선포된다. 그것은 바로 수천 년간 이어져온 왕정시대의 종말과, 이후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가치의 태동이다. 이 정신은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선포에 전승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어진다.

그 이후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세력과 YS, DJ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으로 구분되어진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과 영남세력, 기업, 언론, 정치세력 중심과 호남의 정치세력, JP와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통합과 분열을 거쳐, 재편되고 형성된 정치구도다. 크게 보면 독재와 반독재민주화 진영의 구도였다. 이제는 전 국민을 조정, 통합할 ‘슈퍼이데올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통 좌파도, 우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파’(지역 중심의 정당이나 세력)만 있다. 역대급 비호감도 정치인인 윤석열, 이재명의 정치구도는 ‘영남패권주의’ 책임이 70%, 그 외 지역의 지역주의가 30%라고 판단한다. 영남의 대규모 유권자를 의식한 수요, 공급의 원리다. 대선 후보 선정 시 작동하는 내재된 원리이다.

현재 정치구조는 진보, 보수도 아니다. 보수는 전통과 법과 원칙이 중심이다. 자기혁신, 거짓과 불법을 스스로 자정해야 하는데 현실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진보는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이 중심이다. YS, DJ(대통령 순서)는 민주주의 실현, 남북통일의 비전이 있었다. 현재는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국면만이 존재한다. 운동장의 청군, 백군의 구도다. 굳이 구분하자면 북한은 좌파, 남한은 우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