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 등 취약계측 결핵감염자 관리 방법 부재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7일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송은철 과장,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김연남 팀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숙인 결핵관리 주거 시설 ‘미소꿈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소꿈터’는 「결핵예방법 제3조」, 「2023년 국가결핵관리지침」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이동검진, 잠복결핵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발견하고 결핵환자 신고등록, 다제내성·비순응 환자관리, PPM의료기관 등 환자관리와 연계하여 사회복귀까지 이어주는 노숙인 결핵관리 주거 시설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노인 23,791명, 노숙인 6,365명, 접촉자 검진 9,394건의 결핵검진을 하였고, 신환자 2,707명, 결핵 취약성평가 2,553명, 맞춤형사례관리 203명, 다제내성·비순응 환자관리 66명 등의 환자를 관리하며 결핵완치를 도왔다.
결핵관리시설 ‘미소꿈터’를 통해 결핵 역학조사 462건, 입원명령·격리 26건으로 결핵 감염을 차단시켰고 집단결핵 현장 역학조사 및 현장교육을 95건 실시했다.
김 의원은 “‘미소꿈터’에서는 결핵환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심신회복 및 삶의 재충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었다”고 격려했다.
이러한 노숙인 결핵관리 입소시설 ‘미소꿈터’를 운영하는 인원은 현재 21명으로, 정원 25명에 비해 부족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원을 추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미소꿈터 예산에서 인건비 약 1억 5천6백만원을 추가 삭감했다.
김 의원은 “결핵은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위험한 전염성 질환”인데 “인건비를 삭감하여 이미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을 또 줄인다면 운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결핵관리 주거 시설인 ‘미소꿈터’의 예산을 정상화시켜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