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거리를 보다 아름다운 거리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법망을 피해 또 현수막으로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망가트린 “구청은 각성하라”고 크게 흥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를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불법 현수막 실태에 관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5년 동안(2010~2015년) 서울시 현수막 실태를 1년에 두 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었으며, 박 시장도 김 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하며 “현수막 없는 서울의 거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을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으며 2016년도에 불법현수막 단속과 제거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실행에 들어갔다. 그 결과로 서울에 불법현수막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 가게 되었고 서울은 깨끗한 도시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6년 7월 26일 청계광장에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함께 참여하여 “불법현수막 제로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는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등 13개 관련 민간단체도 참여를 했으며 이번 선포식은 대단한 각오로 임했다. 특히 25개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직접 참여하여‘불법 현수막 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OO구를 만들겠습니다’는 다짐을 하며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런 결의는 또 다름 편법을 만들어 냈다. 노원구청과, 은평구청, 강북구청, 관악구청 그리고 성동구청 등이 선포식 전·후를 통해서 기존의 4, 5단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저단형(1단 또는 2, 3단)을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서울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선포식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단형 현수막을 설치한 구청은 서울시민에게 턱없는 약속을 했다고 보여진다.
“불법현수막 제로 선포식”을 갖게 된 이유는 단순히 ‘불법현수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현수막 광고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을 안 하겠다고 시민들 앞에서 박 서울시장과 약속을 하고 뒤에서는 불법이 아닌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편법으로 저단형 게시대를 만들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서초구, 강남구, 중구는 현수막 게시대를 갖고 있지 않다. 지금 서울시민 손에는 정보를 다 읽을 수 있는 헨드폰을 갖고 있다. 다양한 정보수단을 버리고 현수막에 의존하는 방법을 하루 속히 탈피하기 바란다. 법망을 피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자치구는 속히 철거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