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대책 촉구
매년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증가로 인해 소방행정력 낭비는 물론 실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의 2019년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대원 출동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소방재난본부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민주당·양천4)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96건에서 2017년 270건, 2018년 576건, 2019년 9월 현재 61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19.9월 기준)만 놓고 보면 전체 화재 관련 출동 건수 8,130건 대비 7.6%에 이르는 수치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공동주택이 572건(29.9%)으로 가장 많았고, 노유자 시설이 398건(20.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동일 장소 2회 이상 출동 건수도 2016년 12회, 2017년 14회, 2018년 45회, 2019년 9월 현재 98회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걸 의원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대원들의 잦은 출동은 소방행정력 낭비는 물론 실제 화재 등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공동주택과 노유자 시설에 오작동이 매년 증가하고, 동일 장소 2회 이상 출동 건수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작동이 많아질수록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은 더 커진다는 것”이라면서 “아파트나 사무실에서 화재감지기 경보음이 울리면, 시민들은 으레 오작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피를 하지 않고 경보음이 빨리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김 의원은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노후감지기 내구연한 규정 마련 및 적시 교체, 소방점검 업체와 건물관리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을 제시하며, “경보음이 울리면 100%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식하고 시민들이 조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