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큰 폭 증가와 함께 체납규모 726억 감소로 1조 2천 억 초반대 진입
올해 목표는 전년 대비 128억(5.7%)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고
「2017년 체납관리 종합대책」수립, 5대 추진방향· 20개 추진과제 강력 추진
영세 체납시민 재기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세정 개선 등 시민권익 보호도 병행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역대 최대인 2,374억 원 징수하고,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726억 원 감소시키는 등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전방위적 징수목표 상향 설정, 신규징수기법 도입, 시민 동참 확대 등 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 하고, 목표달성 100%를 위해 올해 2월 초에 2017도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을 수립, 자치구에 통보하여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했다,
’17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대책은 5대 추진방향과 20개 추진과제로, 5대 추진방향은 첫째 내실있는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100% 달성, 둘째 강력하고 획기적인 징수기법 도입․실행, 셋째 시․구 협업 및 동반자적 징수체계 구축․운영, 넷째 민․관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친화적 세정구현, 다섯째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이다.
20개 추진과제 중 중점 추진대책은 ▴ 신규 채권확보 대상 발굴 및 외국인 체납관리 강화, ▴ 체납징수 활동별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로 납세환경 정착, ▴ 「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로 시민 참여 유도 및 민·관 정보 공조 강화, ▴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체납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확대 실시, ▴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으로 유리한 체납징수 환경 조성 등이다.
첫째, 신규채권확보대상 발굴로는 체납자 보유 분양권, 세관통관 물품, 소송 채권, 임차 보증금 등을 조사하여 채권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그동안 징수활동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 및 징수독려는 물론 여권 발급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체납징수 활동별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 및 납세환경 정착을 위해서 징수활동별 언론 홍보 등도 함께 강화한다. 주요 체납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함께 제고하여 조세 형평과 조세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셋째, 「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로 시민 참여 유도 및 민·관 정보 공조를 강화한다. 「은닉재산 신고제」의 홍보를 언론 뿐 아니라 SNS, 트위터, 지하철, 버스 등 다양화하고 신고포상금 한도액 추가 상향(1억→2억)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총 14개 기간과의 민·관 채권실무협의회와 정보공조협의회 개최를 통해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16년도 추진한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사업의 일환으로「체납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을 확대한다. 영세 체납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先 해제와 관허사업제한 보류, 소액 예금 및 장기 압류 차량 해제 등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무체재산권과 일반 채권 해제까지 확대하여 체납 시민의 경제 회생 지원에 한층 더 나아갈 예정이다.
다섯째, 실무상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 권익을 보장함은 물론, 체납징수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7년도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간 협업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올해 체납징수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시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서 올해 체납 징수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라며
“시는 자치구 뿐 아니라 시민, 민간 및 타기관 등과 소통·협업하는 징수인프라 조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영세 체납 시민에게도 조세정책 측면에서 가능한 회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