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 입양 아동 사망 사건과 중고물품 거래 앱의 신생아 입양 거래글 게시, 인천 화재 형제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로 아동 학대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13일 양천구에서는 16개월 된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A양은 병원에 올 당시 복부와 뇌에 상처가 있었고, 병원 관계자는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양은 올해 1월 입양됐으며, 세 차례나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의 증거를 찾지 못해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에 대한 부검을 마쳤으며, A양의 부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의 부모는 아동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 의료기관과의 아동학대 대응 협력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시민과 이웃, 병원을 통해 세 차례나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아이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면서 “학대 아동은 동네병원, 1차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사들과의 협력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매월 3.5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양천구 학대 아동을 비롯해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이전에 징후가 있었는데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재학대 비율을 낮추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인당 사례관리 수를 낮추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를 입양시킨 기관에 대해서도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고, 학대 정황을 알고도 사후관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불행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아이들이 권리를 잃은 채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올해 아동 학대 검거 건수는 3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이 아동 학대로 검거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총 3,314건(서울 기준 461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2,3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 학대 369건, 방임 253건, 성 학대가 18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집이 2,7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과 학교·학원이 각각 146건, 124건, 복지시설과 유치원은 각각 41건과 21건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