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운기의원)와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는 7월 26일(수) 저녁 7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서울시 정미선 대기관리과장이 서울시의 향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서울녹색당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표하고 이를 각각 남준희 녹색당 정책자문위원과 박운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이슈가 된 것은 미세먼지 조례에 관한 내용이었다. 녹색당의 제안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도로,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억제,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 구축,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대해 다루고 있고,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 홍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례안을 검토한 박운기 의원은 환경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설치하고 대기질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박운기의원은 “미세먼지는 특히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환경문제를 넘어 복지와 교육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미세먼지 억제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를 조례 등 제도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