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발의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지난 4월 4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경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등 구청장의 책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사항,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생활 수칙 홍보,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시책 추진 및 홍보 규정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기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계속해서 늘어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다양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