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결정, 법정기한 30일보다 5일 앞당겨 25일 내 가능하도록
신속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상자의 만족도 제고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사용, 집중처리 기한제 도입, 사례회의 정기 시행 등 복지향상위한 다양한 노력도
어떻게 하면 사회보장급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까?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올 1월부터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대상자의 조사 업무 절차를 개선」 해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 사회보장급여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복지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의 조사과정이 길어져 복지급여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이 적합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업무절차를 개선하게 됐다.
또한 종로구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건수는 월 평균 292건으로 종로구 전체 유기한민원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구비서류 미제출에 따른 보완시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종로구는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 처리기한 단축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사용 ▲집중처리 기한제 적용 ▲팀 사례회의 정기 시행 등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결정의 법정기한은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나, 종로구는 5일 앞당긴 25일 이하로 줄여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에게 신속히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 결과 시범적으로 업무절차 개선을 도입한 1~2월 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22.4일로 지난 해 대비 3.8일 빠르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복지급여신청자가 필요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구비서류가 적힌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보완 ‧ 보정시간을 줄였고, 집중처리 기한제를 적용해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시 즉시 대상자에게 안내해 서류를 받고, 금융자료 회신 후 3일 이내에 가정방문 및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통합조사관리팀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가 있는 신청대상자의 사례를 분석하는 사례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급여 선정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에게 최적의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로구는 업무 처리 절차 개선으로 복지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기존 업무처리 절차의 작은 부분도 개선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고자 항상 고민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도시 종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