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에 피해주민 직접 참여, 소음 측정기준 완화 필요 제기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양천구는 공항소음피해로 인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7일 양천구청 양천홀에서 소음대책 인근 지역(신월1~7동, 신정1·3·7동) 주민,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 및 신월3동 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 유관기관(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공항공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 원탁토론회를 개최, 구민과 함께 소통을 통한 발전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항소음저감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실행과제 및 정책제안’을 토론 주제로 정하고,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주민들을 10개조로 편성해 각 원탁회의에서 자유토론을 거쳐 주민의견을 취합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0대 학생들로 구성된 1조에서는 ‘교육환경 조성’을 주제로, 듣기평가 시 항공기소음이 지장을 초래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고, 보상방안으로 장학금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저소음 비행기 개발을 항공사에 건의하고, 학생들에 대한 항공소음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2조에서는 일자리 정책으로 직무교육을 통한 정규직을 보장하고, 소음피해지역을 단순히 선으로 표시하지 말고 마을 단위로 표기하는 한편, 공항 활주로를 더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조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방식에 있어서 관련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야 하며, 소음대책 관련 업체 선정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4조는 현재의 소음 웨클 기준을 완화하고,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의료 혜택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5조는 공항소음 피해가 큰 신월3동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6조에서는 항공기소음 저감 조치를 논의하고 하자보수 비용 및 재건축 신축시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7조는 공항소음 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개발을 제안했다.
8조는 공항소음 피해로 인해 미세먼지, 소음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지원이 필요하고,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9조에서는 항공기 증편 운항과 관련 국제선은 과감히 인천으로 가야 하고, 피해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조는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신적·육체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는 “많은 제안 중에 특히 항공기소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신선했다”며 “공항소음 75웨클 지원 상한선은 법률상으로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항소음 대책 사업을 공항 운영자들이 하다 보니 주민들과 괴리되는 점이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공항소음 대책으로 운항 절차, 야간운항 중단,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3차 중기 계획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총평에서 “오늘 토론회는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이 발표되었고, 민주적으로 토론회가 잘 진행되었다”고 언급하고, “공항소음 대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 국토부가 조율을 통해 국제선 증편이 안 되도록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제로 이병찬 교수가 ‘공항소음대책 사업의 현황’(외국사례 포함)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