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공익적 가치 기여”를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 특별채용한 교사들 중 일부는 ‘공익적 가치 기여’ 에 부합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제출받은 ‘2018 교사 특별채용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일부 교사들은 △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뉴스타파, 프레시안 등 후원 실적 △ 자사고 및 외고 폐지 운동·교원 노조 활동 실적·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선거 공약 제공 등을 공적 가치 기여 실적으로 제출하고 특채 됐다.
-응시인원 총 17명, 최종 합격자수 5명으로 경쟁률은 3.4:1 이었으며 다수 언론이 보도한 대로 이중 4명이 전교조 소속.
-4명의 전교조 소속 특채 교사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위 해제된 교사들.
-퇴직 3년이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이 불가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직전에 교육청이 돌연 진행한 만큼 꼼수 특혜 지적도 있어.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를 상대로한 질의 당시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꽂은 선거라고 가르치는데 선거사범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다.” 며 “본 의원에게 제출한 공익적 가치 기여 실적을 봐도 의구심이 든다. 이 의회 밖을 걸어나가면 세상의 반은 보수고 반은 진보일진데 좌파 시민단체에 기부한 실적, 집권여당과 정의당과 정책 홍보토론회를 연 것이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고 바라보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 교사들을 교육청이 판단하여 채용한 것’ 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교사 특채는 교육감의 권한’ 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에도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으로 사회적 논란이된 바 있으며, 올해 2월 7일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당선된 8명의 교장 중 7명이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전교조 맞춤 행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여명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에서 떨어진 교사가 회계책임자로서의 능력 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 이후 실시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의 <교장공모제 특별조사> 에서도 불공정 여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절차에 의해 당선된 비전교조 교장을 임명 보류한 채 해당 전교조 교사가 교장이 될 때까지 공모를 한 것 아니냐’ 며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편중 정책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