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자 독단적인 운영으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날 기자실을 찾아 날린 첫 일성이다. 박시장은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시민이 함께하여 만드는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협치, 상생, 시민, 소통은 빠지지 않는 키워드였다.
역사상 첫 3선 서울시장이자, 올해로 8년차에 이르는 박원순 시장은 초심을 잘 지키고 있을까?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자유한국당)은 “장기적인 권력은 항상 독단과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내세웠던 초심을 되새길 때”라는 말로 최근 잦은 논란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박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다수의 정책들은 ‘일방통행’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일방적인 청년수당 강행으로 촉발되었던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을 비롯하여, 여의도-용산 개발과 강북플랜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의 불협화음은 세대·계층적 갈등과 부동산 시장 혼란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여전히 실효성과 관제페이 논란에 있는 제로페이도 다르지 않다.
성중기 의원은 최근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박시장의 발언도 독단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권자는 시장이긴 하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일련의 합의나 소통의 과정없이 절대불가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정치적 편향 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성중기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라고 단언하면서, 이슈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합법적 기준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리더라는 점에서 최근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민주주의를 강조해 온 그 간의 모습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강 시민공원 텐트 단속과 관련,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그런 행위가 일어날 것 같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법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어느 정도까지 간섭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캠페인을 통한 문화시민 에티켓 조성 등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한 후 도입했어야 한다.”는 임영식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의 지적을 인용하며, 박원순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소통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