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 일부 부당수령 확인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 있는 회사에 대해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 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 고발 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51개사의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과다 수령한 내역도 적발했다.
점검 과정에서 제보 등을 통해 일부 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가 부당한 금품 수수 정황이 있는 것을 확인 고의로 인건비(보조금)를 과다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는 보조금을 거짓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수령액이 있는지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 할 예정,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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