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민주당,강서6)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 산업단지 내 미매각 부지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는 중장기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유보지를 지정했으나 토지 원형을 유지한 나대지 형태로 존치한다는 관리원칙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마곡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지만 유보지 또는 매각 유찰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의 30%는 아직 미 매각으로 남아있다”며 “부지가격은 조성원가에 15%의 적정이윤을 더해 결정되므로 매각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마곡지구 내 입주계약을 마친 150개사 중 준공 91개사, 공사 중 47개사를 제외한 12개사는 아직 착공도 못했다며 이 역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차 매각이 유찰된 마곡 호수공원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마곡지구는 57.86m 고도제한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건축물들이 납작하게 배열되어 있다”며 “마곡 호수공원만이라도 명소답게 만들 수 있도록 높이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현재 3.5%인 공사의 대지 매각 할부 이율을 하향조정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5%, SH공사는 1.5% 이율의 주택도시기금을 쓰면서 구로, 은평 등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를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서구청이 통합신청사 부지 매입을 위해 분석한 결과, 이자율 3.5%에 10년 할부 납입할 경우, 원금 730억 원에 이자가 11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한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위탁업체의 편중이 심하다며 올 연말에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편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SH는 222개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중 특정업체가 35개, 23개, 19개, 16개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의 목적과 취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자치구 주민 특별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SH공사의 사업범위가 넓어지고 직원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타 시도 공사와 비교해 처우가 열악하다며, 이는 결국 시민 불편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조직진단과 처우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