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재범 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마약사범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으로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보호관찰경력이 다수이거나, 무직기간이 장기인 경우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통해 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지연했거나, 출석일을 고의로 연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석 시 마약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시에 약물검사를 해 양성반응이 나온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약정밀검사 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있다.
앞서 서울보호관찰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과받아 보호관찰중이던 A씨가 보호관찰소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보호관찰관이 불시 현지 출장해 소변을 채취,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집행유예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또한, 보호관찰면담 중 약물투약이 의심되는 B씨에 대해 소변을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투약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B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집행유예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서울보호관찰소는 약물투여 의심대상자에 대해 수사의뢰 26건, 구인집행 8건 등을 실시했다.
한편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단약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