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나 오른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고공 행진하는 물가는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를 넘어섰고 환율도 어느새 1400원대를 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파른 환율 상승과 고물가를 잡기 위해 ‘3% 기준금리’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월에 이어질 기준금리 추가 인상폭에 대해 금융통화위원 간 이견을 보였지만 3.5%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9월 8.2%상승)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폭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최종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최종 기준금리 및 시장 전망에 대해 다수의 금통위원도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연 2.5%인 기준금리를 3%로 0.5%포인트 올렸다. 올해 금통위는 한 번밖에 남지 않아 3.5% 최종금리가 되려면 또 한 번 0.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잡히지 않아 국민들의 걱정은 태산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현정부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상황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인 것은 맞다", "수출 경쟁력 저하와 시장 변동성을 우리도 주시한다"라면서도 "당장 외화 자금이 부족하고 조달이 어려운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발언, 지나친 불안을 경계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 MB정권 금융위기 극복을 이끈 윤증현 전 장관은 모일간지와의 인터뷰(10월 3일)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 모두 무너진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정치권과 민간 기업, 시민 모두가 위기라는 의식이 있어 빠르게 극복했다”며 “지금은 아무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아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금융위기 때 금융당국 수장이던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위기가 단기 패닉이라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과거보다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단기 대책에 매몰되지 말고 중장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금은 정부와 국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라며 “돈 풀기식 인기 영합주의는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지금은 과거와 다른 뉴노멀(새로운 표준)의 시기”라며 “과거 해법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경고 했다.
DJ정부 시절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박승 전 총재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또다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까지는 안 가겠지만 지금은 장기 저성장 구도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라며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 엔진으로 작동했지만 이제는 성장 엔진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외부 충격이 지나간 뒤 복원력이 중요하다”며 “경제팀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승 전 총재는 “한국은 대중 수출 중심의 성장 엔진을 바꿔야 하는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교역의 문을 열고 산업화에 나선 덕분에 한국이 철강·조선 등 중화학공업에서 지난 30년간 막대한 무역흑자를 냈지만,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건비가 오른 데다 기술력이 더 이상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한국의 수요를 이끌어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서 한국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전환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저성장·고금리·고환율 국면을 맞았다”며 “중국의 역할 변화에 따른 성장 위기와 고금리 체제로 인한 경제 위축의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매일같이 싸움질만 하다가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117억9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월 기준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작년 12월에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2~3월에 소폭 흑자 전환했다가 4월부터 9월까지 다시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6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은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이후 심화한 원자재 공급난과 원유·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긴축 행보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축, 도시 봉쇄와 부동산 침체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등을 한국 무역수지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거론한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대내외 균형이 다 무너지고 있다. 무역수지, 경상수지, 환율 등 대외 균형과 성장, 물가, 금리 등 대내 균형이 모두 휘청이고 있다.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부동산 폭등과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가계부채가 부담인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동반되는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 상황 이다. 이런 상황에서 DJ 외환위기나 MB시절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경제주체 사이에 위기라는 인식이 없다.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는 환율정책 등 대외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의 경제위기 경각심을 위해 IMF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이나, 달러를 지불하는 원유 절약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 출퇴근 차량 공유, 대중교통 이용 운동 등에 정부가 다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