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가운데 39곳은 후보지 선정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다. 지구지정이 확정된 지역은 6곳, 주민공람공고 중인 지역은 1곳,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지역도 6곳에 불과하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은 2일, 주택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사업이 무산될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2.4대책(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으로 도입된 정비방식이다. 2021년 9월 2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이 날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11만 7천호를 공급한다는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중랑구는 2021년 4차 후보지 선정에서 5곳, 2022년 1월 8차 후보지 선정에서 한 곳이 선정되면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총 6곳이다.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인근은 저층주거지 유형이고 사가정역, 용마산역, 중랑역, 상봉역 인근은 역세권 유형이다. 이 중 용마터널, 사가정역 인근 등 2곳이 지난 10월 사전검토위원회에 올라갔고, 나머지 4곳은 후보지 선정 이후 아무런 진척 없이 답보 상태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6곳은 모두 주민 동의율이 2/3를 넘는다. 주민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조속히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들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염원하는 지역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 해 두 번, 올해 한 번밖에 진행하지 않은 사전검토회의를 더 자주 열어서 더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