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월 3일(목)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칙 없이 추진해온 빈집 매입 정책을 비판하며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전수조사 결과 서울시 내 빈집이 2972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2021년 2월 빈집 매입 목표를 5백호로 대폭 축소하였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지역 배분이나 매입 후 사용계획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빈집을 사들였다”며, ‘빈집이 가장 많은 용산구(352호)에서는 13호만 매입하고, 빈집이 가장 적은 금천구(10호)에서는 14호를 매입한 것이 그 증거’라는 주장이다.
또한, 20억 원이 넘는 고가의 빈집들까지 매입하였으나 당초 활용 계획과 달리 수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서울시의 개입이 오히려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어 매입 후 활용되지 않는 빈집만 120호(총 매입 빈집의 30%)로 이에 든 매입비만 444억 원이 넘고, 매입 빈집에 부과되는 재산세만 4년간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서울시는 공급 성과만 중시한 빈집 정책 추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박석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빈집 관리에 대한 자치구와 개인의 책임이 커진 만큼, 서울시 차원의 빈집 매입은 중단하고 매입 후 방치 중인 빈집 활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