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출연기관임을 망각하고 독립된 언론사임을 주장함에 따라 서울시 지원 폐지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의실에서 개최된 미디어재단 TBS의 행정감사를 마친 후, 서울시 출연기관임을 망각하고 독립된 언론사임을 주장하는 TBS를 향해 그 소원대로 해 주겠다는 강한 다짐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 공동발의한 미디어재단 TBS의 서울시 지원 폐지 조례안을 두고 한 말이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및 미디어재단 TBS 이강택 대표이사와 유선영 이사장 등 TBS내 임직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나, 이를 묵살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문성호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유선영 이사장을 향해 “미디어재단 TBS의 본질은 방송사가 아니다. 본질은 서울시 출연기관”임을 강조하며 “출연기관 중 방송업을 하는 곳.”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는 미디어재단 TBS가 스스로 서울시 출연기관임을 본질로 생각하며, 자체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통위 규칙)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잘 알려진대로 미디어재단 TBS는 방통위로부터 72건의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개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개선되지 않음을 근거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유선영 이사장을 향해 “출연기관이 아니라 (독립된)방송사임을 주장하신다면 오히려 서울시 지원폐지조례에 찬성해야 함이 맞다.”며 일침을 가했다.
미디어재단 TBS의 서울시 지원폐지조례는 오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며, 자정작용 없이 출연기관임을 망각한 TBS를 향한 강한 분노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과거 그렇게 제출 거부하다가 과태료 심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긴급하게 제출한 TBS 출연료 계약서도 문제가 심각했다. 이를 검토한 문 의원은 “어떤 계약서는 간인이 있고 어떤 계약서는 안 되어 있고, 또 어떤 계약서는 계약한 날짜도 안 적혀있는 이런 허술하고 규칙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느냐.”라 혀를 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