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투입된 24억 원, 제반 사업 포함 40억 원 이상 매몰비용으로 전락했는데 목적 없는 부지 매입비 연간 60억 원 투입 예정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상 중단된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에 부지 분할매입 명목으로 수십억의 혈세가 대책 없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 등을 근거로 마곡지구 일대에 서울농업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4차례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당초 예정된 817억 원에서 907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사업 적절성 문제로 진행이 중단되었다.
김인제 의원이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등의 공문서 수발신 내역에서 해당 사업의 중단을 알리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또한, 2022년까지 부지 매입비(274억 원), 설계 등 용역비(24억 원)를 포함하여 총 298억 원이 기 소요되었으나, 추가적인 사업 진행은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인제 의원은 “제10대 의회에서도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 효율적인 예산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이미 지적된 바 있다”고 말하며,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지적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시 등 소관 부서에서 주고받은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중단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인제 의원은 “목적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부서 의견 조사 및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중단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조치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김 의원은 ‘농업공화국 내 4세대 지역난방 실증 사업’이 지난 5월 취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은 마곡지역 신축 공공건축물인 농업공화국 건물 일부에 신재생 에너지 열을 활용한 4세대 지역냉난방을 도입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사업이었으나, 사실상 농업공화국 사업 중단으로 이 마저도 취소되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설계용역비 등 현재까지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에 순수하게 투입된 예산만 해도 24억 원이며, 제반 사업 추진 과정에 투입된 예산을 포함하면 40억 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