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매년 자체 설정하고 있는 성과지표와 사업예산이 연계되지 않아 “성과지표 따로, 사업예산 따로”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11월 15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성과지표와 사업예산 증감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사업예산과 연계되지 않아 방만한 업무추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에 따르면, ‘해외 상호 결연도시 교류사업’의 경우 “2021년 성과지표 5회, 사업예산 8천 7백만 원에서 2022년 2억 9천만 원으로 약 3.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과지표는 상반기 2회로 되어 있다. 이처럼 사업예산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오히려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무사안일한 업무추진 관행에 대해 질타했다.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계획서는 1회계연도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업무추진의 목표가 된다. 심 의원은 “성과지표가 사업예산 증감과 연동되지 않고 연례답습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방만한 업무수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성과지표를 보면 사업을 대하는 태도와 열의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11대 의회를 맞아 의회사무처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성과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 이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성과계획서에는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결산 시점에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해 다음 연도 성과목표 설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