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용역 보고서의 품질 제고 방안과 효과적인 활용 방안 마련 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월 15일 열린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부실한 과제수행 제안서와 결과보고서의 품질, 활용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허 훈 의원은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업체 또는 대학교에서 작성,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검토해 보니,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연구도 검색 안 해 보고 작성한 제안서, 연구 방법론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연구기간에 비해 수행과제의 범위가 너무 크거나 명확치 않는 경우, 연구 주제에 비해 요청 금액이 큰 경우 등 수많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정책개발 연구용역과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담당과에서 안내를 충분히 하여, 부실한 제안서가 접수되어 부결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사무처에 요청하였다.
또한 허 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용역 결과보고서의 조회수를 살펴보면, 올해 완료된 연구용역 건의 경우 20~30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수치이며, 별도로 요청하여 제출 받은 서버에 기록된 보고서 다운로드 건수를 보면 조회수 보다 훨씬 더 적은 과제당 1~4건뿐이다.”고 지적하며, “2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정책연구 보고서를 만든다면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적당한 연구주제로 발주하여 아무도 보지 않을 보고서임에도 아는 기업 또는 교수에게 선심성으로 집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의원들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 제도와 예산이 기왕에 마련되어 있다면 잘 활용하여 꼭 필요한 주제를 신중히 선정할 필요도 있고, 완성된 보고서는 시의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접속자 수가 훨씬 많은 시청 홈페이지 내 서울정보소통광장의 정책연구에도 중복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사무처에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