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 향상 위해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적극 추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컨설팅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컨설팅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사업의 양적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는 행정안전부 인증 서울시 자치구 유일의 규제혁신 기관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치고자 이번 컨설팅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 사무관, 서대문구청 법무팀장, 규제개혁 담당 주무관 등이 참여해 서대문구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기타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컨설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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