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추방운동본부(본부장 이순임)는 지난 28일 악의적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무리에 대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의혹이 있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서울 서부검찰청에 공익 고발을 하였다.
[피고발인1(김의겸,국회의원), 피고발인2(강진구,㈜시민언론더탐사 대표자),
피고발인3(소위 ‘채널A 사건’의 ‘제보자X’ )피고발인4(‘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 )]
피고발인1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매체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피고발인2와 협업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발인1,2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범죄 행위이고, 청담동술자리사건의 첼리스트로 알려진 자가 더탐사 측 최근 보도에 대해 ‘짜깁기’ 이름도 속였다” “불법 취재를 했고,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3은 채널A사건, 그외 검사 연루 비리 사건 등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로서 피제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가석방 약속 대가로 검사실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검사의 수사를 도왔다"면서 수감 중 겪었던 내용을 제보했다.
피고발인4는 청담동 술자리의혹 제보를 2022. 12. 23.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더탐사 OOOTV(유튜브명) 섬네일 공개했다. ‘그녀(첼리스트)의 진실의 입을 막은 이들이", "저번에 경고했다. 잼(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 한다고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 자들을 똑똑히 기억해두자"라며 "과연 누가 밀정이었는지. 밀정이 청산되지 않음 진실과 희망은 없다"고 첼리스트가 회유당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피고발인4의 태도 역시 피고발인2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피고발인1을 정점으로 피고발인2,3,4는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행하기 위한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행동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행위이므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서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 판단하고, 이같은 가짜뉴스 양산 활동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악으로 인식되어, 가짜뉴스 추방이 국민대통합이라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공익 고발을 했다.
한편,‘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는 2022년 12월 3일 출범하여 가짜뉴스 국민감시단, 법질서 바로세우기, 모니터링, 캠페인을 진실,질서,화합 3대 이념과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운동과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