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 매년 수억 가량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1조5179억5326만원 중 0.1%인 15억403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억8492만원, 2013년 8316만원, 2014년 2억7478만원, 2015년 6181만원 그리고 지난해 5억3567만원이다.

이 기간 화물은 862건, 택시는 608건 등 총 1,470건이 적발됐다. 2012년 327건, 2013년 107건, 2014년 171건, 2015년 250건, 2016년 61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화물은 허위 결제(차량 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가 가장 많은 346건이 발생했다. 이어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222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92건 ▲일괄 결제(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 52건 등이다.

한편 최근 5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18,068건을 적발해 분석한 결과 1,274건은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규명하지 못했다.부정수급에 따라 행정처분도 뒤따랐다. 서울시는 택시운수자 605명, 화물 주 513명에게 각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다.택시는 운송사업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22건이 들통났다. 이어 ▲관련 자료 미제출 53건 ▲타차량 충전 21건 ▲차령만료, 면허취소, 감차 후 충전 6건 등이다.

전철수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46.3%에 머물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대문신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