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해결 방안 서울시가 적극 검토할 것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달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요청할 것을 요청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60년 넘게 '가족회사' 형태로 사업을 대물림하여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하면서 이익의 극히 일부만 국유지 사용료로 납부하고 남산 관리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남산1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안전 확보를 이유로 조건부 가결하였는데 이 안건은 한국삭도공업이 약 200억 원을 들여 노후한 케이블카 설비를 수리, 보수하여 다시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공공재를 수단으로 한국삭도공업이 이득을 사실상 독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계약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임만균 의원은 “이번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또 다시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주게 되어 앞으로도 언제까지 독점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우려된다”며 “공공재인 남산을 하루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요청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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