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자치구 구청장 참여, 시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논의
서울시와 자치구가 똘똘 뭉쳐 실천하고 있는 지방분권 실천모델이 시민의 지지를 얻고, 새정부의 지방분권 실천의지를 돋우는데 기여하길 기대
서울시는 7월 21일(금)부터 7월 28일(금)까지 6개 자치구에서 릴레이 ‘지방분권 공감토크쇼’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위원장:김순은 서울대학원 교수),자치구 구청장, 분권 전문가가 연사 및 패널로 참여하여 ‘분권-시민의 삶-새정부의 지방분권 실천에 대한 약속’을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분권협의회는「서울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으로 시민의 삶 제고를 위해 ’15년 12월 11일 출범한 ‘서울시 지방분권 자문위원회’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15.7.21.)’ 발표를 기념하여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5년 7월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발표를 통해 ’16년 2,728억, ’17년 2,529억원을 자치구에 추가이양하여 기본적 행정수요를 100% 충족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시 정책 시행 전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는 지방분권이란 딱딱한 주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자치구 일정에 따라 날마다 달라지는 주제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크쇼의 세부 내용은 ▲왜 분권형 국가인가?(은평구 : 소순창 건국대 교수), ▲지방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금천구 :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차성수 금천구청장),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면?(중랑구 :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서대문구 : 박진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구로구 : 박진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홍준현 중앙대교수,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이성 구로구청장), ▲새정부, 지방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도봉구 : 김순은 서울대학원 교수)이다.
토크쇼 사회는 지역주민들과 패널들 간 소통을 위해 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장이 맡는다.
7월 28일, ‘지방분권 공감토크쇼’ 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 하는 김순은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앞장서는 지방분권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협치를 구축할 일환으로 마련되는 ‘지방분권 공감토크쇼’가 모든 시민에게 공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분권 공감토크쇼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과의 간극이 좁혀지길 바라며,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방분권 청사진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