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하 ‘민주당 구의원 일동’)이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강제동원 배상안을 강력 규탄한다”며 “대일 굴욕외교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구의원 일동은 결의문에서 “지난 3월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모금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는 2018년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판결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를 통해 변제하겠다는 것은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해자들의 권익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 같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정부는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향한 결단’에 따른 성공적 방일외교라고 자평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역사 왜곡이 담긴 새 교과서와 더욱 노골화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계속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구의원 일동은 “외교는 일방적 양보로 얻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면서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과받을 권리를 앗아간 것은 국민의 존엄과 이익을 외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구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강제동원 배상안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굴욕적 외교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