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강서병)·진성준(강서을)·강선우(강서갑) 등 강서구 국회의원 3명과 김영호 국회의원(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강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하 ‘의원 전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우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지난해 8월12일 수원지법 항소1-3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 전원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선고를 지연하면서 강서 구정의 불안정성과 불예측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 구정은 중장기적 정책 수행이 매우 어렵고, 강서구의 어떤 정책 현안보다도 구청장의 대법원 판결이 구민들의 관심 사안이 됐다”면서 “구청장에 대한 주민탄원 서명운동의 경우에는 자칫 주민 여론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구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 전원은 “2심까지 유죄 판결로 직의 상실형을 받은 김태우 구청장의 개인 비위 혐의로 인해 강서 구정이 파행되거나 불안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사법 정의 실현과 강서 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김태우 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 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