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복지급여 수급자 대상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에 ‘2018년 복지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301가구 9,163명 및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고 자격 및 급여의 변동을 관리해 부적정한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적극 파악, 조사함으로써 복지 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11,417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자격 중지 1,714가구, 급여감소 1,359가구, 급여증가 1,340가구, 자격유지 6,669가구, 전출처리 등 335가구를 발굴했다.
또한 부정수급자 436가구에 대해서는 385,737천원의 보장비용징수를 하였으며 자격중지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189가구에 대해서는 관계단절 심의, 보장비용 징수면제 등 권리구제에도 힘썼다.
구 관계자는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리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며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 지원과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구제방안을 적극 모색, 활용하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