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공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시범사업 후 늦은 대책보다는선법제와 선제도가 먼저 이뤄져야 주민갈등을 줄일 수 있어”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 공유가 일상이 되고 공유경제가 발전하는 현 시점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도 공유함에 그 취지는 인정한다.” 며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에는 모르는 사람과의 공유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며 또한 사전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고 혹은 사전에 신청 없이 무단 주차해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주민들간 민원이 존재한다.” 고 밝혔다.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존재하는지 또한 개인(거주자우선주차장의 거주자)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방법 등 세부적인 규정 등에 따른 분명한 법률의 필요성도 존재해야 한다.” 며“이러한 공유경제가 유행하면서 무늬만 공유인 업체가 범람할 가능성의 존재를 잊지말아야 한다.” 며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공유사업은 미래의 트랜드로 IO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정적인 주차공간을 함께 이용함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나 현재 시범사업중인 자치구에서의 문제점은 파악 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변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현재는 한 민간업체만이 독점적으로 운영중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이에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특정업체의 독점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력부족으로 가능업체가 적어 이점은 경쟁체제로 가야함에 동의함으로 앞으로 더욱 신경써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나 시범운영 후 뒤늦게 문제해결을 하는 방법보다는 선법제, 선제도화를 먼저 논의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주민들의 갈등과 불편이 덜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