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한 업체의 독점구조 및 실적 상향화 등에서 오는 불편은 오롯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몫이다”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승강기 유지보수 입찰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지하철의 승강기유지보수 업체가 사업소가 서울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잔 고장 수리에도 시간이 평균 20시간 이상 소요되는 실정” 이라며 “이는 그로인한 불편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다” 고 말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지금 현재 승강기유지보수 용역에 요구되는 실적은 일반 중소기업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덧붙이며 “승강기유지보수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경쟁계약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만을 위한 높은 실적요구사항 등을 보면 이는 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측은 “ 알맞은 실적과 관리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나누어 유지관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동감을 한다. 또한 제대로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계약이 끝나는 내년 말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독점업체를 만들어 한 업체의 실적만 올려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는 구조이며 현 업체의 실적 수준은 전국승강기유지보수 업체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라며 “이는 정부시책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입에 기술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사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올바른 용역선정구조가 되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이은주의원은 “공사측에서 주장하는 제한경쟁구도에서 과연 한 업체가 20여년간 독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밝혀달라.”고 하며 “이번에 받은 7년간의 자료로도 한 업체가 가져간 금액이 약 400억원에 가까운데 20여년간 독점에 대해서 그 금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은주의원은 “앞서 얘기하였듯이 서울교통공사 377개 전 역사에 승강기유지보수 관리의 표준화 필요성과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권역 세분화 필요성을 한번 더 점검하여 좀 더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며 “지금처럼 높은 실적요구로 경쟁이 없는 구도가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지며 그 불편 또한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며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을 바탕으로 다음 발주에는 중소기업이 서울시 등록업 체를 우선으로 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고 승강기유지보수에 있어 효율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달라.” 며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