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4일 제2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택시미터기 원할한 수리를 위한 품질시험소 분소 설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에는 법인택시 2만2천6백대, 개인택시 4만9천2백대를 포함하여 총 7만천8백여대의 택시가 있으며 이 모든 택시에는 택시요금 계산에 필요한 택시미터기가 달려있는데 서울전체에 이 택시미터기 수리검정하는 곳은 서초구 단 1곳뿐이다.” 며 5분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택시를 교체하거나 택시미터기가 고장 날 때마다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모든 택시들은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 단 1곳,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울시 품질시험소”를 방문해 정치검사와 주행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덧붙였다.
또한 “2006년 이전에는, 택시미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서초구우면동에 있는 ‘강남 택시미터검사장’이나 도봉구에 잇는 ‘강북 택시미터검사장’ 중에서 가까운 곳을 방문해 자유롭게 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단 1곳에서만 수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서울시내 25개구 전 지역에 있는 택시가 울며 겨자먹기로 이 곳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운행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지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 택시가 7만 2천여대에 이르고 매년 전체 택시대수의 약 22%에 이르는 1만6천여대의 택시가 신차교환, 고장수리 및 봉인 파손 등으로 인해 택시미터기 교체수리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단 1곳뿐이며 이로 인한 택시기사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주된 정책기조가 강남·북 균형발전이며 곧 있을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교체 수요가 몰릴 때에는 권역별로 4개 출장소를 통해 택시미터기를 교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평상시에도 별도의 미터기 수리·검정 장소를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참고로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등의 타 시도에는 각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미터기 수리변경 기관을 1곳이 아닌 복수로 인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검정기관 등 수리업체의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택시운전자가 택시운행에 있어 불편함을 개선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 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