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규제완화-공급확대’ 부동산 정책 확대 필요성 제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8일 양천구 목동을 방문,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부동산 현장 간담회를 갖고, 반(反) 시장 부동산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 논의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이헌승, 함진규, 송언석, 홍철호 의원 그리고 서울 강남갑 당협위원장 이종구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자유한국당이 기획한 부동산 현장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상징성이 가장 큰 목동에서 정부의 반 시장 부동산정책 피해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목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는 목동아파트연합회, 목동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폭넓게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 및 고충사항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 과도한 보유세 부과와 같은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으로 인해 안전문제로 정말 재건축이 시급한 목동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되지 않고 재건축을 투기로 간주해 버리는 이 정부의 실정을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에는 황교안 당대표, 김승희 의원을 비롯 주민들과 함께 목동신시가지 1단지 현장으로 이동해 노후된 목동 건축물의 위험성을 직접 점검했다. 실제로 방문한 노후된 아파트 지하에는 벽면에 실금이 생겼거나 지면과 건축물의 공간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 문제로 인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황교안 당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 폭등과 함께 전셋값까지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역시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주거권을 가로막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 정부의 반 시장 부동산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를 직접 진행한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규제 정책들로 인해 목동 주민들은 노후 아파트의 심각한 안전 문제 속에서 끝없는 불안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오늘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규제 완화-공급 확대’ 부동산정책을 통해 목동뿐만 아니라 서울의 수많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안고 있는 주거 안전 불안과 부동산 혼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