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재선의 황희 의원(민주당, 양천갑)과 초선의 이용선 의원(민주당, 양천을)이다. 이번 국회에서 황 의원은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으며, 이용선 의원은 지난 7월 이인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 지명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보임됐다.

제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황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 배속돼 국방부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번 국방위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여아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용선 의원 역시 지난 20여 년간 NGO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공동대표 등을 맡아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협력과 남북간 협력 사업에 활발히 활동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외교·통일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갈 점을 꼼꼼히 살폈다.

다음은 두 의원의 지난 국감 질의 내용의 일부를 정리해 본다.

 

 

▲황희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외국 영주권·시민권자, 최근 5년간 3천133명 입대

지난달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병무청장의 소신 발언으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군에 자진 입대한 외국 영주권·시민권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육군 2,956명, 해군·해병대 73명, 공군 104명 등 총 3,133명의 외국 영주권·시민권(이중 국적) 자원이 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국외 영주권·시민권자는 지난 5년간 총 245명이었으며, 희망자에 한해 입대할 수 있는 귀화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병역판정검사 대상(19~35세 귀화자) 3,733명 중 단 3명만이 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軍, 미등재 불법건축물 8만6천여동 방치

황희 의원은 “군 전체 건축물 10만5327동의 82.2%인 8만6614동이 미등재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전체 미등재 불법 건축물은 총 8만6614동(전체의 82.2%)이었으며, 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1만718동의 불법 건축물이 있었다.

군별로는 육군의 경우 7만1781동으로 전체 미등재 건축물의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군 7,193동(8.3%), 공군 4,698동(5.4%), 국방부 직할부대 2,942동(3.4%)이다. 용도별로는 저장시설이 2만7953동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했으며 주거시설 2만1054동(24.3%), 행정시설 8,595동(9.9%), 정비시설 3,125동(3.6%) 등이다.

군은 미등재 건축물 8만6614동 가운데 소규모 건축물(50㎡ 미만), 5년 이내 철거 대상 건물, 기 양성화한 건물 등을 제외한 3만352동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양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까지 4천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잇단 소송 패소로 4천560억 혈세 낭비

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간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등 95건의 각종 민사·행정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총 307건의 소송에서 95건을 패소해 31%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패소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 무효 확인, 물품 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낙찰자 지위 확인, 정산금 청구, 이윤율 삭감 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당업자 제재 24건(25.3%), 지체상금 16건(16.8%), 부당이득금 12건(12.6%), 손해배상 11건(11.6%) 순으로 많았다.

황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행정편의적 사업 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군 소요 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선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생활고에 한국 떠나는 탈북민 증가…사회적 포용 필요

통일부가 이용선 의원 측에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통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제3국으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은 탈북민 수는 4년 동안 107명 증가했고, 2012년 이후 30명이나 재월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북민의 실업률은 일반 국민과 비교해 3.3% 높았고,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60만 원 적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2% 높았다.

이 의원은 “공공이 나서 탈북민의 고용을 선도한다면 민간의 고용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탈북민들이 사회 각계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진출 한국인 비중, 재정 분담률의 절반도 안돼

이용선 의원은 23일 열린 외교부 국감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재정 분담률은 192개 회원국 중 11위로 약 2.2%인데, 유엔 직원 중 한국인은 약 0.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3년마다 새롭게 분담률을 산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가 할당 받은 분담률은 유엔 정규 예산 총액의 2.267%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유엔사무국을 포함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유엔 산하·관련 기구에서 일하는 전문직 이상 한국인 직원 수는 375명으로 전체 4만241명 대비 0.93%에 그쳤다.

 

해외 발생 자국민 납치 건수 10년간 56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이 외교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은 총 56명으로 연평균 약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 납치 피해자 현황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에서 20건(46명), 아시아에서 6건(8명), 아메리카에서 1건(1명), 중동에서 1건(1명)이 발생했다. 그 중 사망 피해는 3건(3명)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중에서는 나이지리아, 가나,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절반에 달하는 11건(21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서아프리카 지역 해적 공격이 98건으로 전체의 35.7%나 됐고, 선원에 대한 납치는 54명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이렇게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납치가 빈번한 것은 그 지역 해적들이 중화기로 무장하고 고속정을 이용해 원양까지 공격을 감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용선 의원은 “납치 사건 발생시 우리 국민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안전한 석방 노력, 피해자 가족 및 관계자에 정보 제공, 협상 전략 조언 등과 같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