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통장이 함께나서 효율적인 상담과 분석 지원까지 원스톱 시스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천의 기회 마련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복지제도에 소외되기 쉬운 만 50세 ~ 만 64세이하의 남성 1인 가구에 대해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창신2동에 사는 남00씨(만54세)는 5년 전 에이즈가 발병한 뒤, 운영하던 식당마저 잘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렵게 되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형․누나들과도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다. 지인의 집에서 월 10~20만원의 월세를 내며 살고 있으며, 지금은 정기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지병으로 인해 취업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화동에 거주하는 문△△씨(만58세)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안계시고 배우자는 국제결혼 사기로 인해 강제 추방된 상태였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배우자가 가출했고, 국제결혼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우며, 월세․건강보험료도 체납 중이었다. 또한 사채업자에게 본인 소유의 다마스 차량을 빼앗겨 대포차로 운행 중이며, 신용거래제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종로구는 남00씨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돕고 후원물품을 지원해 자립에 힘을 보탰으며, 문△△씨에게는 우선 법률홈닥터를 통해 혼인무효소송 또는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연계했으며, 종로구 교통행정과에서 본인 명의의 차량 운행중지명령도 처리했다. 그리고 서류 구비해 맞춤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 모든 것이 종로구가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50세~만64세이하 주민등록 1인 가구 남성 중 기 복지대상자를 제외한 4,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최근 40~50대의 중년 남성층의 높은 고독사 사망률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실직 등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등 고독사의 우려가 높은 독거 남성들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자들임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돕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조사자로는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통장이 함께 나서 효율성을 높였다.
조사대상자 중 미거주, 조사거부(복지욕구 없음), 사망 등으로 2차 조사가 불필요한 대상자는 3,915명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067명(53%)이 근로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는 복지욕구가 필요없다고 답했고, 해외 등의 거주로 인한 부재자도 771명(20%)이나 됐다.
따라서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 170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플래너가 구체적인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자를 ▲위험군별 ▲복지욕구별 ▲서비스지원별로 나눠 정리했다.
위험군별로 분류했을 때, 고․중․저 위험군에 해당해 공적지원 및 민간지원 등이 필요한 대상자는 112명, 기타 대상자는 58명 이었다. 기타 대상자들은 단순 정보제공을 원하거나 대부분 임대주택, 공공근로 신청 문의 등을 궁금해하는 경우에 해당됐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가장 많은 동은 종로1~4가동, 창신2동, 혜화동 순이었고 사직동, 삼청동, 창신3동 3개 동은 대상자가 없었다.
복지욕구별로 분류해보았을 때 생계․주거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지원을 원하는 대상자가 72명(37%)으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의료(정신건강)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졌다.
서비스지원별로는 고․중․저 위험군 112명 중 총 85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다. 49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로 신청했고, 그 외 36명은 공적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등 자원을 연계했다.
기타 27명은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신청서류 제출 거부 등의 대상자로 추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이번 조사 참가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며, 추가 상담 등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무너진 사회관계망 속에서 오랜 시간을 홀로 지내다가 삶을 정리하는 중․장년층의 죽음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단 한명도 외롭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