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적, 정치사적 정통성은 남한인가? 북한인가? 이 어젠다는 군부독재, 민주화시대였던 1980년대 인문사회과학의 최대 관심사였고, 매우 큰 논쟁이자 쟁점이었다.

국가관이란? 국가의 목적, 의의, 성립, 형태 등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나 입장을 뜻한다. 사전적 정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이다.

헌법의 이데올로기와 가치는 국가 전반에 걸쳐서 적용된다. 인간의 존엄성, 권리, 의무, 질서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경제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이다. 반독점, 공정경쟁을 지향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장을 말한다.

그럼 상대적으로 북한은 헌법은 어떠한가? 사회주의 일당제 국가이므로 당이 국가보다 상위에 있다. 따라서 국가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보다 당의 규약인 ‘조선로동당규약’이 더 우선시된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는 다르게 1인 독재 체제라 당의 규약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다. 사실 이 모든 것보다도 현 김정은의 명령과 의도가 훨씬 더 우선시된다. 즉 실질적으로는 헌법보다 김정은의 명령이 더 우위이고 막강한 것이다.

국가와 헌법의 규정을 부정하면 반국가주의나 반체제가 된다. 단체도 동일하다. 한 가지 역기능으로는 국가주의(Statism)가 있다. 국가를 가장 우선적인 사회 조직으로 규정, 국가 권력에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는 이념이다. 혹은 국가통제주의라고도 한다. 극단화되면 전체주의가 된다.

20세기 이후의 극우 파시즘이나 경찰국가주의 등,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계약론 중 홉스의 입장이나, 왕권신수설 등 전근대적 전제군주제를 옹호하는 사상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개별체의 존재와 특성보다 보편화된 공동체의 규범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역사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현재의 정치사적 위치나 역사적인 지점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1919년의 3‧1 독립정신이 그 시초다. 이전까지는 조선,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의 전제군주제, 즉 왕정시대였다.

3‧1운동의 성격 규정과 천명하는 내용은 가히 혁명적 변화다. 왕정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가치체계, 이데올로기, 시대정신이 부각된 것이다.

기미독립선언문에 그 정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담고 있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한일병합, 또는 경술국치는 1910년(경술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멸망한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국내‧외에서 비밀리에 전개되고 있었던 항일 구국운동이 있었다. 미국 대통령 윌슨(Wilson, T.W)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되자,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할 기회라고 결단하여 일으킨 항일운동이 바로 3‧1운동이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의 시초가 임시정부 헌장에서 비롯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같은 해 4월 11일 임시정부 헌장을 만들었는데 제1조가 바로 민주공화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 영인본, 임시정부 헌장 10조에는 “국토가 회복된 후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를 축약한 단어로, 처음 등장한다.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전제군주제나 절대왕정이 아닌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통치한다는 공화정을 정식 선포한 것은 대단한 정치사적,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자리 잡게 된 계기는 도산 안창호의 노력이 컸다. 하나로 통합을 요청한 결과다.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한성(지금의 서울),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를 포함해 다섯 곳에 세워졌었다. 정부 체제는 한성의 것으로, 정부 구성은 블라디보스토크 인물 중심으로, 위치는 상하이에 두기로 했던 것이다.

 

"자유로운 상태와 민주주의"(free and democratic)

임시정부는 3·1 선언,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기초로 세워졌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1945년 8.15 광복을 맞게 되었다.

한반도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어 주권을 되찾은 일을 기념하는 해방 및 정부수립 기념일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은 30년 전 임시정부가 재활한 것”이라 규정하며,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쓰도록 했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그의 국제 외교적 식견이 뛰어났던 것도 사실이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JAPAN INSIDE OUT’ 영문 책을 펴냈고, 강연 및 대외활동을 통해서 미국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에게 일본의 야욕을 경고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한 사건이 터지자 미국은 깊게 깨닫게 되었다.

역사적인 배경, 정치사적, 이데올로기, 민족혼, 정신사적 가치로 규정하자면 한민족,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북한이 아닌 남한에 있음이 분명하다.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이념, 가치중립적 시각, 기계적 중립은 경계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아직도 북한과 김일성 3대 세습체제를 찬양하거나, 막연한 환상, 북한 중심의 통일론,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 6‧2전쟁은 김일성의 남침야욕, 소련 스탈린의 추인(북한의 위성국화), 중공의 불법참전의 결과다.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통 공산주의의 계승이 아닌 파기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신권통치체제다. 성경 삼위일체론을 모방한 3위일체론(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유훈통치와 계승론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이는 현행 헌법인 대한민국헌법 제10호에서, 헌법 전문과 제4조의 표현이다. 사실상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는 입헌 민주주의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단 인민민주주의는 입헌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제10호 헌법의 ‘자유민주적’이란 표현은 대한민국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와 민주주의’(free and democratic)를 추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어적 민주주의 용어이다.

Liberty는 권리로서 해석되고, Freedom은 상태로 해석되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은 Freedom한 상태를 추구해야한다는 정언명령이란 주장이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