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가칭) 등에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만들 예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는 오는 10월 15일(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쟁점이 되었던 서울형 유급병가(가칭)에 대한 논의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서울형 유급병가(가칭)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지역가입자(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병원치료 시 소득감소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과 유사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오현정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가칭)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은 반겨야 하는 일이나 제도설계의 치밀함, 사회적 논의 등의 과정이 부재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간 논의를 통해 좋은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이 나올 것.”이라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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