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지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목동지역 제외한 대부분 지역 피해입어
서울시 경전철사업 재정 전환, 국토부 승인 얻어야만 진행 ‘과제 남겨’
2018년에는 양천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추진키로 해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고, 양천구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항공기소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목동선 경전철사업, 재정사업(국·시비) 추진
목동선 경전철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국·시비)으로 전환되어 오는 2022년 내에 착공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목동선 등 민간사업자가 없는 4개 비강남권 경전철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2022년 이내에 조기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4개 도시철도 노선 추진과 관련 비(非) 강남권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면목선과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4개 경전철 사업에 2조8000억여 원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목동선 경전철은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목동과 영등포구 당산역을 잇는 총 연장 10.87㎞로 조성되고, 도시철도 목동선이 완공될 경우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 목동선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며, 공사 시작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목동선 경전철사업은 당초 2005년 양천구에서 서울시로 제안한 사업으로 지난 2008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토부에서 확정·고시했다. 그간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사업(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없어 추진이 미뤄진 바 있다.
정부의 경전철사업 진행사항 예의주시해야
양천구는 목동선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5년 3월 ‘도시철도 분야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목동선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천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예정인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당초 서울시가 발표했던 ‘2022년 내 착공’ 계획이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부처별 심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시가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반영해 오는 2022년 착공 예정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 “서울시 경전철 사업의 재정 전환은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의 경전철사업의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양천구지역이 항공기 소음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 국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천구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현황'에 따르면 ‘제3종구역 나 지구’(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85웨클 미만))에 포함된 지역이 신월3동, 신월4동이고, ‘제3종 구역 다 지구(소음영향도 75이상 80미만)는 신월1동, 신월4동, 신월6동, 신정3동 등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음대책인근지역(소음영향도 70이상 75미만)으로는 신월1동, 신월2동, 신월5동, 신월7동 등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양천구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을 구분해 보면 목동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천구 관계자는 “양천구에서 공항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구는 권한이 없는 상태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피해 해결 논의 ‘활발’
또한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김포공항이 수도에 위치해 성장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내세워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확대’ 의사를 표명, 소음 피해 주민들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항공센터(CAPA) 주최로 열린 ‘2018 북아시아 저비용항공사회의’에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에 위치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김포공항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공회전하며 낭비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김포공항 국제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윤 부시장은 방한 관광객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김포공항 거점 육성방안을 검토, 김포공항 취항 국제선 증편 확대 의사를 표명했다.
윤 부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양천구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와 관련한 논의를 갖고, 국제선 증편 반대 의견을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하고, 국회소관 상임위, 국토부,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면담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항공기 소음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피해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자녀 취업 우대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공항공사 취업 시 우대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항공기 소음 특위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우형찬 의원(더민주, 양천3)은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피해 구제, 보상, 소음 방지, 국제선 이전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 특위 결의안은 지난 8월29일 우형찬 의원 외 15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11월15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후 원안 가결돼 이튿날인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서울 서남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의 피해가 있는 서울시내 모든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어 검토보고서에서 김포공항은 1일 평균 388편의 항공기 운항, 6만8547명의 승객과 790톤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따지면 2.7분에 1대 꼴로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고, 이와 같은 항공기 운항 편수의 급증으로 서남권 지역(양천·강서·구로·금천) 주민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매년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형찬 의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소음 피해 보상 단위 및 지역 확대, 국제선 이전, 현재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피해 측정 및 보상의 타 기관 이전 등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개선 대책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2018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
심광식 의원은 양천구의 항공기소음 피해 대책과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구민들이 항공기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항공편이 줄기는 했지만 현재 많게는 420여 편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신월동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다. 지금 비행기 운항을 증편한다는데 구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양천구는 “주민들과 같이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를 찾아가서 항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을 해왔고 국제선이 더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관련 단체들에서 구청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항공기소음 문제는 우리 신월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정동 등 양천구 전체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양천구 자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