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체육시설에 더 많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예산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월 10일(목) (가칭)한국장애인체육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에는 “한국장애인체육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 봉사해 오셨으며 이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서울시 장애인재활체육시설은 2005년 복지의 지방이양에 따라 이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3년간의 실정을 보더라도 보조금 비율은 18%에서 15%로 하락하는 등 복지부 기준인 80%에 비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타 시도의 평균 지원 비율인 63%(16년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재활체육시설이 복지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타 복지시설과는 현격히 다른 보조금 적용을 받아 온 현 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서울시에 강한 질책과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해당시설 예산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 공로를 협회로부터 인정받았다.
이정인 의원은 수상소감으로 “전년대비 올해에는 10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장애인재활체육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인들이 마음껏 체육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