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의 5급 전문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이하 양천구지부)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최근 양천구지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회는 5급 전문위원 모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 집행부에 채용 의뢰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천구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양천구의회가 수립한 ‘5급 전문위원 전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 전개와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2만 조합원, 그리고 지역 내 노동·시민단체 등과 연대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천구지부는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한 채 5급 전문위원 모두를 각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통해 ‘근무기간 1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양천구의회 의장단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근무기간 임기제 공무원’은 소속 정당의 입김에 따른 자기사람 심기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전문위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천구지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의회의 움직임을 이번 성명서를 통해 공개했다.
양천구지부에 따르면 첫째 지난해 12월6일 개최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모 의원의 발언에서 종전의 전문위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 중 모 의원은 “당별로 대표되는 당의 입지에서 그 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저희가 추천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양천구지부는 ‘이는 이제까지 5급 전문위원은 소속 정당의 몫이었다는 것이고, 그 역할이 구민의 삶과 직결된 입법 활동의 지원이 아닌 당의 입지에서 그 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천구지부는 기존의 전문위원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2개의 사무실로 따로따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임위원장 2명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이기에 전문위원실도 각 정당 소속별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양천구지부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소속 정당별로 임용대상자를 추천하여 근무기간 1년의 임기제 공무원에게 과연 정치적 중립과 효율적인 의회 지원업무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종 양천구지부장은 “정당의 추천으로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면 최소 20년 이상의 재직으로 쌓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각 사안들을 검토하고 조언할 수 있는 5급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양천구의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가 양대 정당의 첨예한 대립이 빚어낸 결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양당의 몫으로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것 또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의회의 5급 전문위원 임용현황을 보면, 11개 자치구의 전문위원 모두 5급 행정직 공무원이고, 그 밖의 11개 자치구는 행정직과 별정직을 고르게 임용하고 있으며 2개 자치구의 별정직은 행정직 공무원 출신으로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