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사고 방지 위한 적기예산 투자 필요성 제기
제2의 구의역 스크린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하철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지난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3주기를 맞이하여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제2의 구의역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은 277개역에 영업연장이 300㎞에 이르고 매일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통한지 18~44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막대한 운영적자 및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재원투자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전체적으로 2조8657억 원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78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에 대한 노후시설 재투자 관련 예산은 0.27%(77억4300만 원) 뿐이고, 이마저도 노후 역사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노후설비 개량을 위한 예산은 30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교통공사는 운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 및 법령 등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매년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개선책이 없는 경우에는 2023년에는 당기순손실이 약 1조 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현재 96.8%에서 512%로 급증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등에 따라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 등에서 정한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서울지하철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시설 재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도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교통공사 내부적으로도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서울시 역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제2·제3의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