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일본 전범(戰犯)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 관련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민주당, 송파3)은 1일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월에 열릴 임시회에 회부돼 논의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 기업의 정의를 시작으로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 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룡 의원은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전범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이지만, 위안부 추모공원 돌비석에 새겨져 있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 우린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문구처럼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제의 잔재, 특히 전범 기업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진정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해 8월부터 본 조례안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같은 전범 국가이지만 독일은 나치에 관한 모든 인물을 찾아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주변국과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최선의 보상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배상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해야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 중 각각 75명, 77명이 뜻을 같이했다. 강서·양천구 시의원 중에는 전체 10명의 의원 중 9명이 공동발의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