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김현미 장관과 서울 구청장(동대문·중·마포·금천)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동대문구 신이문역 철도부지를 비롯한 부지에 대해 행복주택 등 사업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청년·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행복주택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지역편의시설과 복합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방식으로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며, 행복주택 건설비의 30%는 출자, 40%는 융자(주택도시기금)로 지원한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는 ▲대학생(무주택자인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청년(만 19~39세의 미혼 무주택자) ▲신혼부부(결혼 7년 내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취약·노인계층(해당지역 주거급여 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앞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서울 구청장 간담회는 지난해 8월 동작구, 올해 5월 동대문·중·마포·금천구 등 2차례에 걸쳐 5개구가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동작구(대방동 군부지 1000호, 동작역 주차공원 500호, 환경지원센터 1900호) ▲중구(중구청사 660호) ▲동대문구(신이문역 철도부지 300호·이문체육문화센터 부근) ▲마포구(가좌역 철도부지 600호) ▲금천구(금천구청역 250호)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심 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이라며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지자체 협력과 관련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을 위해 지역 내 사정에 밝고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접하는 기초지자체장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청년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유휴 부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기초지자체장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 협력형 공공주택 명칭을 '메아리'로 제안했다. '메아리'는 '국가와 청년의 외침에 대한 지자체의 응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도심 내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달라는 국가의 제안과, 도심 내 높은 월세와 저임금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의 목소리에 지자체가 응답한다는 뜻이다.
김현미 장관은 "메아리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국가와 청년의 외침에 답하는 지자체의 기여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이름"이라며 "지난 2차례의 구청장 간담회에서 발굴된 7곳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 시 메아리로 이름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자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도심 내 후보지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수요자인 청년들의 입장에서 살고 싶은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