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갑 광진구청장, 11일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제안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 토론발표자로 참석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시의회, 학계, 언론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지방재정학회의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성과와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선갑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5명의 토론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선갑 구청장은 “지방분권에는 반드시 재정분권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때 지방자치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입을 열었다.
또 “재정분권 1단계 정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향후 재정분권 2단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기초정부의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세목 신설 ▲국가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부담 확대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여 차등보조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자치구가 노력하여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절감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 현재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확립하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이전재원의 확대보다 지방세의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