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로 총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하여 발굴한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한편, 최우수상을 받은 도시여행의 해결사,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개혁 과제는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전동킥보드의 운행가능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동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면허를 신설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활성화와 안전운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하여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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