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판매업소 안전 우려…철저한 점검 필요
심광식 의원(민주당, 신월1·3·5동)은 LPG 판매업소의 안전성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심 의원은 “LPG의 경우 생각해 보면 순간 폭발에 의한 위험성이 높고, 특히 30년이 넘는 가스 판매업소의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은 철저히 나가고 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안전과 관련한 관내의 가스 판매업소에 대해 여름철, 겨울철, 해빙기 등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안전관리 상의 어긋난 문제는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공항소음피해 지역 장학금 지급
공항소음피해 지역 장학금 이중 지급과 관련 정택진 의원(한국당, 신월4·7동)은 “공항소음피해 장학금 규정이 2019년 개정되어 항공기 소음피해 장학금을 구청에서 지급하게 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구청에서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이 항공기 피해 소음 장학금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되고 있는데 즉 중복지급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 항공기 소음피해 장학금은 특수 목적의 장학금으로 공항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양천구청의 장학금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청측은 답변을 통해 “공항소음피해 규정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장학금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것을 공항소음피해 주민 장학금을 줄 때 적용했다”고 말했다.
라돈 측정기의 데이터 확보돼 있나
유영주 의원(민주당, 목1동·신정1·2동)은 라돈 측정기의 데이터 확보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라돈 측정기에 대해 질의했었는데, 현재 각 동에 하나씩, 구청에 3개가 배치되어 있다. 실제로 주민들 삶에 있어서 라돈 배출 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라돈 검출 건수 등 데이터가 필요하다. 구민들이 어느 정도 라돈에 노출되어 있는지 수치는 구청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향후 대책 및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라돈 측정기를 구입 및 대여할 때 조건이 측정이 되면 구청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기 어려워 구입한 회사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다. 향후 결과물에 대한 수치 등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행정소송 시 주민 위한 배려 필요
행정재경위원회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사·행정 소송 시 주민들을 위한 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병완 의원(민주당, 목2·3동)은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지역의 민사·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영업정지 취소’인데 지금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실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됨으로 구에서 재량 행위가 있으면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