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김 구청장 사퇴 요구 성명 발표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6일 오전 양천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김 구청장은 정치자금 수수 등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8일에는 양천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양천구청 구청장실과 일자리경제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인물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검찰 조사는 지난달 A씨의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민생대책위)가 김 구청장과 이제학 전 구청장 등이 지역 기업인에게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죄 등으로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기업인 A씨가 2014년 6월 김수영 구청장의 당선 직후 이제학 전 구청장을 통해 당선 축하금 3천만 원을 건넸으며, 김 구청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3천만 원 수령에 대한 증거물로 CCTV 영상 및 녹취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김 구청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오목교역 인근 아파트 상가에 하나로마트 입점을 앞두고 양천구청에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를 요청했는데, 2014년 신세계 SSG푸드마켓 허가 때와는 달리 상인회가 당시 조건보다 4배 많은 3억 원을 요구하다가 양천구청과 상의 후 갑자기 25배인 20억 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구청과 상인회의 야합 의혹과 더불어 구청장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영 구청장은 “대규모 마트 입점 신청 과정 건은 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 받은 일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시민단체를 통해 김 구청장 등을 고발한 A씨는 이날 오후 양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천구청이 직권을 남용해 법령에도 없는 비인가 오목교중앙시장과의 선 합의를 요구했고 결국 하나로마트 계약이 무산되어 2년 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진실이 밝혀져 심판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양천구는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과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지역협력계획서는 유통산업발전법 8조 2항의 취지대로 대규모 점포 입점시 영향을 받을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 개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상생 방안으로 시장발전기금을 받아 시장환경 개선 및 시장 현대화 등 전액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지난 5월7일 ㈜농협유통 측에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왔으나 신세계 SSG 사례와는 달리 상생 방안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지역 사회공헌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등에서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구청장 사퇴·철저한 수사 촉구
양천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오진환, 나상희, 이재식, 조진호, 공기환, 이인락, 정택진, 임준희 의원) 일동은 28일 구청 앞에서 김수영 구청장을 향해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김 구청장과 경제공동체인 남편 이제학 전 구청장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가성이 의심되는 현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 남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고, 돈 전달자의 CCTV에 의하면 김 구청장의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50만 양천구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준 김수영 구청장은 권력형 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