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민이 자율적으로 노후 단독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3개소를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3개소와 같이 주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대지경계 조정, 건축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개소는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에서 시행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서울시 최초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480일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합의체와 최초로 공동사업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와 SH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 주거지 재생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계속한다.
시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왔으며,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부터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SH와 공동사업시행하는 경우 지원해 온 설계 개선비용을 확대(가로주택 20백만원 → 35백만원)해 지원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거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주민주도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될거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