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매칭분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예산 중 총 1조 1,440억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소양 시의원은 복지분야 감액예산은 약 889억원으로 난임부부 지원·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등 출산·보육 관련 기존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경우, 50억원이 감액돼 서울시가 올해 목표로 잡았던 130개소에서 절반 가까운 75개소로 축소됐다.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방과 후 초등 돌봄을 위한 우리 동네 키움 센터의 경우에도 40억 8천만원을 감액하면서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120개소에서 90개소로 축소됐다. 키움 센터의 촘촘한 설치를 통해 틈새 돌봄을 채운다는 당초의 정책 목표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임 부부 지원 관련 인건비 1억 1,200만원, 모자건강센터 설치 6억원 등을 감액하여 저 출산 극복을 위한 관련 예산까지 끌어다 쓴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김소양 시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출산·양육 관련 예산마저 끌어다 써야하는 것이 지자체 재정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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